지난달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고 난 뒤 특별한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자 경기도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확정은 나지 않고 시에서 검토중인 걸로 보이지만 조두순 부부는 해당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여 지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인대요.
조두순은 지난 12월말에 직접 자택으로 찾아온 구청 직원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아 온걸로 알려졌는데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서 2인 가구가 되었고 이 부부는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안산시에서 조두순 부부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면 주거급여+생계급여를 함께 받게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최대 92만원정도가 되고 주거급여는 최대 26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보이며 현재 이들의 자산 상태나 통장거래 내역 근로능력 평가 등등 조건들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적정 수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지원비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두순과 아내는 워낙 얼굴이 많이 알려져 실질적으로 구직을 하기에 매우 힘든 상황으로 시는 판단하여 사실상 수급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흉악범을 이제 먹여살리기 까지 해야 하냐" "내가 피땀흘려 번 돈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니 분통이 터진다" 등등 좋지 않은 시선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국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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